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웹사이트(이하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이 약관을 승인하고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②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③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및 특수기호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이용자: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등록을 한 회원을 말합니다.
⑥ 마이페이지: 이용자 회원이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을 말합니다.
⑦ 게시판: 그 명칭, 형태, 위치와 관계없이 회원 및 비회원 이용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를 회원이 게재할 수 있도록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가상공간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효력 변경
1.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이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사이트의 초기화면(이하 연결화면 포함)에 게시합니다.
2.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이 약관은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와 회원 간에 성립되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단,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개별약관을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관련 법령과의 관계
1. 이 약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이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2. 회원은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예시: 전자문서, 표시광고, 구매 등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 전자거래기본법(예시: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소비자기본법(예시: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예시: 물품상세설명에 관련한 표시, 기재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예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회원가입신청)으로 성립합니다.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이용승낙의 의사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원가입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여서도 안 됩니다.
4. 회원의 아이디(ID)는 실명 1인당 1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 시 기재사항은 이용신청자가 개인, 외국인 또는 기업/정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이용자 회원의 경우 필수기재항목
① 개인 회원 필수 기재항목
② 이름
③ 휴대전화
④ 이메일 주소
2. 회원가입 화면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서비스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종료
1. 회원 또는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온라인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계약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 고객과 협의하여 서비스를 보장하거나 중지하여야 하며, 거래 중인 모든 절차를 완료하거나 철회 또는 중지,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이 탈퇴절차를 완료하면 종료됩니다.
③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회원탈퇴 후 재가입 신청하는 경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재가입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해지
1)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회원에게 email, 전화, 팩스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원이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2) 이용계약은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해지의사가 회원에게 도달한 때에 종료되나,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해지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회원 정보 페이지에 해지의사를 공지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3)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회원과 관련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 이용자의 경과실에 의해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이용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1회 사전 경고를 하여 이용자가 자진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회원정보의 보호
제8조 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1.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 등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2.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정보수집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합니다. 회원은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에게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회원이 부당하게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아이디(ID) 등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수집한 회원정보를 정보수집 시에 밝힌 수집목적, 이용목적,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서비스의 확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는 사이트에서 별도로 공개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공지합니다.
6.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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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8.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요청 시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②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서비스 판매 기타 인터넷 사기행위 등으로부터 회원과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수사 협조를 위한 목적 등으로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회원의 아이디,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 및 회원자격정지 관련정보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보관합니다.
③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9.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사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하여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10.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회원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회원과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에 공개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회원 정보 변경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ID)및 성명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은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수정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정보에 기재된 주소 또는 e-mail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해와 잘못된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당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내용으로 수정하여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 아이디(ID) 관리
1. 아이디(ID)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합니다.
4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1조 면책조항
1.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의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실수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는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재판관할
1. 공공클라우드지원센터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기한 필요)